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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예산국회 '캐스팅보트' 역할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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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3조 삭감에 한국당과 공조 시사민주당, 남북협력기금 놓고 바른미래 회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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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5 15:4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24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이 예산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대양당이 일자리와 남북협력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한 존재감 부각과 실익 추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보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예산 증액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에서 총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공조해 정부의 직접고용 관련 예산을 들여다 볼 것으로 풀이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평화 예산’인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협력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남북경협기금의 7079억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남북평화 기조에 호의적이고 당내 일부 의원들 또한 남북 평화공조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385억원 늘어난 1조977억원이 편성,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핵 폐기 없는 퍼주기식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구(舊)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며 당시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거대양당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될 경우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은 보다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이 남북협력기금 및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예산 삭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익 추구를 위해 민주당 및 한국당과 공조하는 등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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