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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대동 파문, 軍기밀 노출 소동…靑 참모들 자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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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정책 심의 권한은 국무회의에 있다.(제88조) 역대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때로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외양이라도 갖추려 했기 때문이다. 더 원론적으로, 정책 결정과 책임을 직접 지는 기관장(principal)과, 조력자인 참모(staff)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이던 지난달 17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최전방을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선글라스까지 착용해 더 눈에 띄었다. 또, 본인이 직접 내레이션 한 ‘홍보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과 유튜브에 올렸는데, 일부 군사기밀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수정 소동을 벌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하루에 6건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 장관이 무력화(無力化)하고 공무원들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줄서기, 복지부동은 심해진다. 야당은 임 비서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자기 정치’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숙(自肅)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일임은 물론 본인을 위하는 길도 된다.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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