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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조원 더 내라고?"…카드사 수수료 풍문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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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액분 ‘1조원’ 산정시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폭 ‘1조7000억원’ 달해
전문가 “마케팅 비용 감소, 쉽지 않은 문제”…현실화 미지수에도 업계 긴장
2018-11-01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공포가 또다시 카드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해
당국과 이해관계자들까지 1조원의 신규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일말의 가능성에도 업계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공포가 또다시 카드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해
당국과 이해관계자들까지 1조원의 신규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일말의 가능성에도 업계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규 감액분 ‘1조원’ 산정시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폭 ‘1조7000억원’ 달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수수료 원가 분석 작업을 진
행 중인 가운데 올해 발표된 수수료 인하분 ‘7000억원’과는 별개로 ‘1조원’ 규모의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당국이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낮출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0.23bp(1bp=0.01%)까지 인
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 신용판매액 규모가 연 430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그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시 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1조원(989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
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여기에 올 연말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카드 수
수료 인하 방침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당국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감소분 7000억원 뿐 아니라 신규 정책에
따른 감소분 1조원을 더해 내년도 수수료 인하 규모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조7000억원대’에 이르
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그동안 올해 발표한 수수료 감소분에 내년 예상치를 더한 총 합계가 1조원 안팎
일 것으로 전망하고 그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 왔다.
감소폭 확대 따른 파장 불가피…전문가 “마케팅 비용 감소, 쉽지 않은 문제”
당장 내년도 카드 수수료가 1조원 감소할 경우 카드업계 순이익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7000억원이라는 추가 인하분이 발생할 경우 업계 수익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영세 0.8%→0.6%, 중소 1.3%→1.1% 일반 약 2%→1.96%로 조정 가정 시)에 따른
내년도 카드사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5%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던 신용평가사 전망 역시 수정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준표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조7000억원의 감액 전망치의 경우
수수료 인하 외에도 마케팅 비용 등 다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섞여 있어서 우리가 발표한 중립적 관측
보다는 더 나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력 배경으로 언급된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이 비용
을 일괄적으로 줄일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다. 과거 제약사 리베이트 부분에서도 법으
로 제동을 걸어버리니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는 등 업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경우 법으로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한 카드사가 줄이는 순간 점유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당국, 현실화 가능성에 거리두기 나서…카드업계 “죽으라는 소리”
이번 전망을 놓고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 모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시
된 전망치는 업계에 부정적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수치”라며 “현실성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 카드업계는 그야말로 고
사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확정되지 상황에서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일단 빨리 확정해서 1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숫자 부분은 현재
조정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다만 “양쪽 간 협의를 통해 (카드 수
수료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도 업계와 조율 상황에서 이같은 전망에 근거가 있는지는 의
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불확실한 전망치에도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가 총 11차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최대한도
로 인하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여당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어떠한 가능성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마케팅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이려고 해도 감독당국
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약관 변경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작년 카드업계 전체 순이익
이 1조9000억원이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1조7000억원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고사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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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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