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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내려오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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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승패 “경제를 잘 굴리느냐, 못 굴리느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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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0/29 [15:28]
▲지난 9월 17일, DDP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했습니다. 그러하니 1년 6개월쯤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 개인의 지도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보지만, 참모들의 조력도 훌륭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북정책 관련 조력은 뛰어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웁니다. 둥근 보름달은 한 달이면 기울고 또 다시 만월로 차오릅니다. 권력자의 국민 지지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자리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열린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 실장을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2016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촛불집회가 개최된 지 2년이 되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하여 광장으로 뛰쳐나온 촛불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기에, ‘촛불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촛불혁명 2주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아니, 모든 사회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유기간 중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의 첫 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동영상이 임 실장의 내레이션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 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왜 이러시는가?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정치의 폐단”이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공개 조언했다. ©김상문 기자
이어 “왜 이러시는가? 비서실장이 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부하 다루듯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하며,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정치의 폐단”이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공개 조언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임 실장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살해를 막지 못했던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주범인 최순실과 비교했습니다.
손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 방문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으로 상황점검과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동영상 내레이션을 한 건 임 실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 과정에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대북 문제로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얻는 중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국민 지지율 추락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향후 성공여부는 경제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경제를 잘 굴려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보단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 대상. 신뢰 수준 95%-오차범위는 ±2.5%포인트)”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이 청와대 경제라인에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먹고살기가 팍팍하다”는 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 실장을 향해 던진 쓴 소리가 시중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경제인 듯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 뛰어난 지혜를 한데 모을 때입니다. 아니면 한국경제 폭삭 망합니다. 임 실장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언지, 아셨죠? 선글라스 끼고 개인 홍보하지 말라는. 바른미래당 대표의 말을 명심 하십시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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