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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공사는 ‘일자리 도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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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승인 2018.10.23 15:36입력 2018.10.23 15:36
편집국장 고하승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08명이 기존 직
원의 배우자·자녀·형제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직정에 다닌다는 게 무슨 문제냐”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업준비생에게 공사 정규직은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물론 서울교통공사도 그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에 555명 뽑는데 3만 340명이 몰렸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공사다. 그런
데 이곳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도둑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공사 직원의 친인척(6촌 이내)이 108명이나 됐다.
공사 측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2017년 7월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사한 직원 친인척들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고 직후인 2016년 6월에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계된 업무
는 전면 정규직화 추진 계획을 밝혔고,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 친인척들이 무려 65명에 달하는 탓이다.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 한 공사는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도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비율이 일
반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공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드러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7%가 재직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한 1203명 가운데 가스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수는
33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남동발전에서도 청소·경비 용역 업체 등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7명
이 임직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형제 등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친·인척 4명이 정규직으
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에선 전직 처장의 배우자와 현직 부장들의 배우자·사촌 등 친·인척 6명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
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
용세습’형태의 채용바리 의혹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죽하면 노동조합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정의당까지 국조가동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겠는
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에 놓인 상태다.
실제 취준생들 사이에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비정
규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가장 편한 길”이라며 “잘 태어나는 게 최고의 스펙”이
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도 좋은 학점과 토익, 스펙을 받은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공분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매우 위태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가하게 ‘가짜뉴스’타령을 하는가하면,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
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정작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선 옹호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세습을 주도한 민주노총은 ‘귀족노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
장을 놓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 그리고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인 민노총이 국민 알기를 너무 우
습게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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