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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늘자 무기 수입한 정부...국내 방산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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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입력 2018.10.26 06:00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해외 무기 수입물량이 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늘었다. 방산은 산업 특성상 주요 고객이 정부라 정부의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국방예산 증가 계획에도 업계 분위기는 침울하다고 토로한다.
A방산업체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무기) 물량이 많아 국내 방산업체에 돌아오는 몫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B방산회사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늘어도 경쟁이 치열해 국내 업체들은 저가수주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보다 비리 조사와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람에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체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내 방산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액은 9조5827억원으로 전년대비 15.98% 감소했다. 10대 방산기업에는 한화 (28,900원▼ 600 -2.03%), LIG넥스원 (30,750원▼ 800 -2.54%), 한국항공우주 (30,650원▼ 500 -1.61%)(KAI), 현대로템 (24,400원▼ 450 -1.81%)등이 포함된다.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조4990억원으로 2016년보다 34.5% 감소했다. 10대 방산 기업의 수출은 지난 2011년 6428억원에서 2016년 2조286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무기 시험개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나 사고를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 방산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KAI가 18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이다. 방산업체들은 해당 수주에 국가가 온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과도한 방산비리 수사가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KAI는 작년 7월부터 3개월여간 검찰로부터 고강도 방산비리 수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KAI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산비리 수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방산업 자체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방위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방위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위사업청의 요구를 반영한 방위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방산업계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C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산업을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실패의 위험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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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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