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손학규 "평양 선언 비준, 정부의 자가당착"
|
|
유병훈 기자
입력 2018.10.24 09:56
align=center>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없이 평양 선언
을 비준한 것은 법적·논리적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9월 11일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
의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상 잘못
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
안을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것은 법제척의 원칙없는 법 해
석이고,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어딨
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에 급급해 남북관계를 조급히 처리하지 말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
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생 현장 방문해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수석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서’의 권한쟁의심판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제의를 못받아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남북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올려 분열을 야기하는 것보다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낫
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채용비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지상욱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 의원은 "공기업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합작한 국정농단이
자 최악의 역대급 적폐"라면서 "끝까지 파헤쳐서 악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