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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혁신성장 열매 맺으려면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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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정치부 차장 입력 2018-10-19 03:00수정 2018-10-19 03:00
전성철 정치부 차장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에 영어 단어 ‘벤처(venture)’가 들어 있는 곳
이다. 그런데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의 영문 이름(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에는 벤처가 안 들어
있다. 우리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은 외국인 기준에서는 스타트업이라고 불러야 더 쉽게 전달되
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스타트업을 벤처라고 부르게 됐을까. 1997년 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벤처기업법)’이 제정되고 그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의 활로를 벤처기업에서
모색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기자의 주변에서조차 학교도 채 졸업 안 한 누군
가가 벤처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렸고, 개중에는 실제로 벤처사업에 성공해 큰돈을 번
경우도 있다. “동네 꼬마들조차 벤처 이야기를 하며 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시절 성공한 벤
처사업가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현 정부도 비슷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20년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
소득주도성장은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냐,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냐를 두고 시끄럽기라도
하지만 혁신성장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안 보인다.
혁신성장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유능한 직원들을 추려서 서울에 별도 본부까지 꾸리고 지혜
를 짜내고 있지만,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벤처로 출발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성장한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의 창업자 이재웅 ‘쏘카’ 대표
가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을 맡았는데도 이 정도인 걸 보면 정책 담당자의 역량 탓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
을 것 같다.
문제는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청와대는 혁신성장의 발판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종 규제를 푸는 일에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번번이 청와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다. 올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에 은행을 넘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아선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삼성이 돈
빌려 쓸 곳이 없어서 직접 인터넷은행을 하겠나. 걱정도 심하면 병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차등의결권 도입도 여당 내부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여당지도부는 벤처
기업법을 고쳐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모든 주주가 동의할 경우, 1주가 2∼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이 대기
업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거나,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깰 정도로 벤처
기업 문제가 중요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며 챙긴
데이터경제 활성화 역시 여당 내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혁신을 독려하고 기업가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 수 있도록 도와도 좋은 기업을 키워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당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행정부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
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 ‘혁신성장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다’라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
전성철 정치부 차장 dawn@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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