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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관찰대상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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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3:38]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한국과 중국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일은 면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기존과 같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 현재 환율조작국의 기준이 되는 3가지 요건은 크게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 여부이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로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900억달러로 1가지 요건에 해당해 환율 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0.5%였고, 외환 시장 개입은 GDP 대비 0.0% 이하였다.
단,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흐름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보고서 발표 관련 공식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국 화폐 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하지 않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공약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주장한 바 있다 이에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미 재무부는 작년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나온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 정상회담 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전망도 내놨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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