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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부딪친 '카카오 카풀'..."시대적 흐름,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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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24시간 택시 운행 중단 돌입
"공유경제는 시대의 흐름"...정부 중재 역할 중요
2018-10-18 15:57
이호연 기자(mico911@dailian.co.kr)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24시간 운행중단에 나선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구호를 외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8~19일 24시간 택시 운행 중단 돌입
"공유경제는 시대의 흐름"...정부 중재 역할 중요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출시를 놓고 택시업계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카카오와 대립하고 있다. 택시업
계의 집단 운행 중단으로 택시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중재 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면서도, 공유경제는 대세인 만큼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T 카풀’을 반대한다
며 이날 새벽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출근길 우려됐던 택시 대란은 일어나지 않
았으나, 오후 퇴근시간을 남겨놓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현재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용차를 유상 운송에 활용할 수 없지만 출, 퇴근 시간대에 한해
서만 허용된다. 다만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카풀 서비스가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IT업계는 카풀 서비스는 지극히 합법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는 분위기다. 앞서 글
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2013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와 서울시의 마찰로
결국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국내에서 카풀앱인 ‘플러스(Poolus)'가 출시됐으나, 택시업
계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우버는 미국, 동남아 등 전세계 수십개국에서 활발하게 서비를 제공하며, 대표
적인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로 떠올랐다.
지난 2월 차량 공유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연내 시작을 목표로, 최근
카카오 카풀T의 크루(운전자) 모집에 나서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조만간 택시업계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카
카오모빌리티 행보는 차량 공유 이슈를 사회적 논의로 키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읽혀진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더는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가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보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관련 법안 4개가 계류중이나 지금까지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제4차 규제-제도 해커톤’을 열고 승차공유 등 ICT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 방안 등의 토론을 진행했지만,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공회전에 그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카풀 서비스를 환영하는 분
위기”라며 “낡은 규제에 막혀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카풀 서비스를 찬성해달라는 한 청원자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기술 개발에 따른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이기주의”라고 일갈했다.
김경진 국회의원(광주북구 갑)은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
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회상 부연구위원은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우버를 ICT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승객들 요구에
적시 대응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카풀 합법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카풀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데일
리안 =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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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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