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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설]‘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황당한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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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내놓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황당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9∼18세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 사유나 소득과 무관하게 2019년엔 시범적으로 최대 500명에게 월(月) 20만 원씩 현금을 주고, 결과가 좋으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다른 시·도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문제를 더 왜곡시킬 뿐이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서울에서만 매년 1만여 명이다. 1년치 수당이 240억 원 이상이다. 2016년 기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8000명에 이른다.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용처를 교재·도서 구입비, 온라인 학습비와 학원 수강료,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 등으로 제한한다면서도 사후 확인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 수당은 반(反)교육으로 청소년들을 오도(誤導)하게 마련이다.
학칙을 어겨 제적·퇴학된 청소년 등이 ‘묻지 마’식 현금 수당을 주로 어디에 사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권대봉 고려대 명예교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부터 더 멀어지게 유도하는 비(非)교육적 포퓰리즘”이라고 개탄하는 이유다. 교육계에선 “당사자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까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는 교육청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이러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까지 받는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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