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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법성, 헌법소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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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욱기자
입력 2018.10.18 10:26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지침을 받아 지난 3월에 단행한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사의
정규직 직원 일부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한 공사 직원
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을 결성했다. 행정소송에는 공사 직원 403명이
참가했으며, 공채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 110명도 참여했다. 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곽용기 서울교통공사 제1종합관제센터 과장(노조 본사특별지부장 겸임)을 17일 서울 용답동 서울
교통공사 본사에서 만났다.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으며, 행정소송은
18일 3차 공판에 들어간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다. 다만, 정식 시험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
이 아니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온 직원과 대우가 약간 다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얘
기하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지, 사살상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자를 정규직으
로 바꾸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공채를 통한 정규직 직원과
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가령,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을 원할 때 일반 응시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고, 다만 근무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
정받는 ‘열린 채용'을 통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정
규직 전환 특혜반대 법률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곽용기 서울교통공사 노조 본사특별지부장. /박순욱
기자
-이번에 ‘7급보’로 정규직 전환한 직원들의 승진시험은 어떤 문제가 있나?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특혜인데, 또 특별 승진시험 기회로 2차 특혜를 준 셈이다. 합
격률 94%가 말해주듯이 시험 절차만 거쳤을 뿐, 응시자들은 거의 모두 승진했다. 더 가관인 것은 7월에
시험을 보지 않은 직원들이 추가시험을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공사는 당초
‘연내 추가 승진시험은 없다’고 못박았다가 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자 11월에 추
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같은 부당행위를 보다못한 직원들이 수시로 본사 로비에서
‘재시험 연내 실시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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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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