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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맞았다…심상정도 "기재부 관리 잘못"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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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산 집행 디브레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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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6 17:09:07
▲ (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아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16일 보도자료 일부 내용. ⓒ공준표 기자 및 심상정 의원실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정부 시스템 관리가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간 진실게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정부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폭로하자 '무단열람'이라고 반박한 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상정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정부 비공개 정보 시스템 관리)에 확인한 결과, 감사관실용 경로가 아닌 시스템 내 '관리자 모드'가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은 국회 의원실 ID(접속코드)로 적법하게 로그인했으나, '시스템 오류를 유발하는 조작'으로 인해 모든 피감기관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며 발생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관리 소홀의 책임"이라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계속해서 "(이러한 오류를 유발하는 조작은) 국회의원 권한도 감사관실 권한도 아닌 제3의 권한"이라며 "어떤 경로로 이러한 (오류를 유발하는) 조작이 이뤄졌는지, 그 경로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공무원 예산 집행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정부 비공개 정보 시스템 관리)은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국 공무원 예산을 집행한다. 디브레인 내 올랩이라는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와 감사관 등 피감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디브레인 내 관리자 모드에서 ‘오류를 유발하는 조작’이 발생한 셈이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때 질의자로 나서 '디브레인 접속 및 접근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심재철 의원은 영상 상영 후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예산이 모인 곳이 디브레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획재정부는 디브레인 접속 ID를 제공한다.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심재철 의원의 정보 열림을 놓고 "심재철 의원실이 30개 기관과 47만개 행정자료를 무단열람하고 빼돌리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심재철 의원실은)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를 정부에 반납하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한 바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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