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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주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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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입력 2018.10.16 09:02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주 중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대 횡령을 저지른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국의 국공립·사립 유치원 6000여곳에 대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투명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
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전국 유치원을 전수조사할 경우 비리가 얼마나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된다"며 "현
행법과 제도로는 비리유치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방법도, 처벌 방법도 없다. 유치원 지원 혈세는 매년 2조
원에 달하는데도 사립유치원이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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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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