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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파행과 이벤트로 얼룩진 맹탕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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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10-13 00:00수정 2018-10-13 00:00
어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은 고성과 정회 요청으로 소란스러웠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달 20, 21일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연 배경과 사후 조치 등을 묻는 과정에
서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위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 문제로 정회
가 반복됐고,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청하며 집단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걱정스럽다.
국회는 29일까지 7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회가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해 감사를 벌이
는 20일은 압축적으로 진행해도 짧은 시간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나 보여주기식 정치의 장으로 변질
돼선 안 된다. 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맥락 없이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시라”고 호통을 친 것이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퓨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들고 나온 것은 ‘관심 끌기’의 전형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도 띠고 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시작된 지난
해 국감은 전 정부 정책이 주로 거론됐다. 외교·안보는 물론 소득주도성장 규제개혁 등 정책과 민생을 두
고 여야가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정부 발목잡기는 자제돼야 하지만, 야당이
정부의 각종 정책과 그 시행 과정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여당부터 야
당의 문제 제기를 모두 터무니없는 공세로 치부해 정치공방으로 끌고 가는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기 바란
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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