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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은행들에 대북제재 이행상황 집중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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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선언 직후 6, 7곳 접촉해 “앞서가면 안 된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12 오후 5:07:3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집중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확인한 자료라며, 미 재무부
가 지난달 20일과 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
6, 7곳에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로 회의를 열고 싶다”는 콘퍼런스콜(전화 또는 영상
회의)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는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나섰
고 각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 등 4, 5명가량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은 각 은행이 진행 중인 대북관련
사업 현황을 물어보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미 재무부는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했으며, “(한국 은행
들이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에 참석한 각 은행의 담당자들은 미국 측에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나 유엔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의 테러 및 대북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TFI가 국내 은행들과 접촉한 시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군사합의서(19일)를 내놓은 직후로, 미국은 20일 산은과 농협, 국민은행을 접촉했고, 기은엔
21일에 연락했다. 산은과 농협은 미국 측 연락을 함께 받고 공동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미 재무부 TFI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외국 은행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이번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시중은행 관계자
는 신문에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화가 순식간에 빠져나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도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신문은 또 “이번에 미 재무부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연구 및 사업 조직
을 강화해 왔다.”며, “산은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으며, 기은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고, 국민은행
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연구센터를 꾸리고 최근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고, 농
협도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지점 재개를 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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