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반대편서 타세요" 승차거부 택시, 자격정지 처분 정당
|
|
2018-10-07 16:30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택시기사가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는 게 더 빠르다"며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한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이 김씨의 택시에 탔다가 바로
내렸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
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
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내린 것"이라
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
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출처;데일리안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