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金大中, 민주주의 위기 조장하고 있다"
|
이동복 대표, “민주화운동 했을지언정 민주주주의자 아니다”[국제외교안보포럼서]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민주화 운동은 했을지언정 자신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본 민주주의자는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생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당내에서 어느 것 하나 민주주의를 한 적 없고 민주화를 떠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궐기하라'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문 내용을 볼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민주주의)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말도 곁들여 나왔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 428차 조찬 강연회. 이 날 강연회에서 이동복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16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정례 조찬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강연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우리의 민주주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이후의 현 정국을 진단하고 김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위기론에 비판을 가했다.
'MB 정부 과연 독재정부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의 서두에서 이 대표는 DJ의 정치 역정을 마치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초기 정계입문 시절부터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씨는 6·15기념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엉뚱한 말을 했다"고 말문을 열고는 "자기와 노무현을 닮았다고 하면서, 노무현씨는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고, 자신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959년부터 1960년 4·19직후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하면서 2년 남짓 DJ와 매일 얼굴을 대하며 동료기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하면서 그가 DJ에 대해 알게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그는 "당시 우리사회는 공공건물의 공간이 협소해 여당인 자유당도 반도호텔에서 방을 얻어서 회의를 하거나 야당인 민주당은 인사동에 당사를 마련하고 총리도 따로 관저가 없어 방을 얻어서 사용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룹별로 다방에서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보고, "이 때 김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점심이나 맥주를 한 잔씩 해도 돈을 낸 적이 없고 오히려 기자들이 계산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지금 DJ는 재벌이 되어 있다"며, 그 이유로 "돈을 벌 기회가 없었지만 정치인 꼬붕들로부터 수금 사업을 해 소속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관계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듯이 돈을 받아 모아 지금은 사실 재벌이 된 것이다.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다"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원론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고 직접민주주의가 낭비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간접민주주의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처칠 전 프랑스 대통령의 '민주주의' 관련 말을 인용한 뒤 "대통령은 임기를 정해서 선거를 하고 당선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동안 공약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정치력을)위임 받고 있다"면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뒤 지난해 정부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 강사로 초청돼 강연한 내용과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 이동복 대표 ⓒkonas.net
이 대표는 이 워크숍에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2007년 대선의 의미를 정확히 읽야 한다"며, "미국의 정권교체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워싱턴의 7천명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정권이 교체되기가 무섭게 자리를 떠나는 것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예를 들면서 "당시 공무원들은 노 정부 관리들이 태반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같지가 않다. 해서 부탁을 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국가공무원이다'는 신념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적 신념은 5년 동안 금고에 넣어두고, 5년 동안은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가야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경기도에서도 같은 내용의 워크숍으로 초청강연 요청이 왔었지만 불과 며칠 뒤 정중하게 교육내용이 바뀌었다는 통보가 와 강연이 취소됐었다며, 이후 우연한 기회에 국무총리로부터 "교육내용이 과격하다는 보고를 받았었다"고 해 관련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정권은 교체되고 상층부는 인적변화가 있다해도 허리 아래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관련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임기를 갖춘 대통령이 선출하면 소신껏 일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정당 싸움을 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며 여당이 다수당 되면 정권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초상식이다"고 말하고 "그런데 김대중씨가 (한국 민주주의가)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미디어 법은 총선공약이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위기조장이고 책임정치를 가로막는 것이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을 국민이 실감하지 못하고, 언론 차원에서도 비판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정부가 지금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기간이 이 정부의 전부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대로 방향 트는데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최근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청문회 과정에서의 사퇴 등을 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노무현씨가 대통령 재임 후반기에 와 스스로 정권재창출을 이룰 기회가 없다고 체념하고 정권교체에 대비해 특히 인사 면에서 산지사방에 못을 박아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고, 민심을 자극해서 혼란을 조성해 2012년에 다시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남북관계와 인사, 제도 면에서도 그렇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덕과목이나 사회과목을 보면 민주주의를 체계 있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고 집회, 언론의 자유 등만 묘사하고 교사들 중심의 체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인식이 없어진 시대상황이다. 그런 장본인 중 한 명이 김대중인데 민주주의 시비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정책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정치는 순진한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사람을 이상하게 써서 그 사람에 의해 오히려 본인이 물타기를 당하고, 민주주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위기가 온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다"며 "전면 인사개편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고비를 넘길지 궁금하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새 정부로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만 잘 처리하면 우리 장래는 잘 되리라 본다"고 낙관하면서 김정일 췌장암 설 등 건강문제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등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비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출처 코나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