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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前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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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29 03:09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 명목으로 회당 10만~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심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정부 예산 집행 자료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예산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재정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라고 맞서고 있다.
심 의원실 자료 입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심 의원이 문제 삼은 청와대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다. 심 의원은 앞서 청와대가 작년 5월부터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2억4000여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와 주말·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 체제"라고 한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회의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탔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임명 전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실제 사용 내역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해임된 한 이사는 감사원이 2500원짜리 김밥 결제까지 확인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게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기록이 나온 사람은 KBS 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흠에 대한 지적엔 발끈하며 검찰을 동원한다. 이들의 내로남불은 놀라울 따름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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