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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쿠데타와 피플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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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판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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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밤, 태국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단행하여 탁신 총리 정부를 몰아내고 태국 정부를 장악했다. 육군 총사령관인 손티 장군이 이끄는 이번 쿠데타 주역들은 그 이름을 ‘민주개혁평의회’라 명명했다고 발표했다.
손티 장군은 전국 일원에 군사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와 상·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해산했다. 태국의 한 쿠데타 군인이 쿠데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을 탱크위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총에 꼽아 놓고 경비하는 모습이 퍽이나 인상적이다. 이것은 곧 태국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극히 희화(戱畵)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태국의 군사 쿠데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명 태국판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태국 탁신 총리 가족들의 부패로부터 내연(內燃)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의 중산층들이 탁신 총리의 부정을 공박하며 탁신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고, 그것이 곧 가두시위로 이어졌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탁신 총리가 혼란된 정치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하여 지난 4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승리한 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의 헌법재판소는 탁신 총리에 의해서 꼼수로 시행된 총선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신 총리는 총선실시를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태국의 금번 쿠데타는 피플스 파워(People’s Power)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고도 할 수 있겠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가 퇴색된다는 원론적인 사회정의와 진리는 불변이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헌법을 어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한없이 추락시킬 때에는, 민심의 이반이 나타나고, 쿠데타가 발생할 개연성(蓋然性)이 높아지며, 국민들은 쿠데타군에게 환영을 표하는 경우가 과거 세계사가 보여준 정치적 단면이기도 하다. 바로 이번 태국의 군사 쿠데타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탁신 정권의 헌법위반과 권력의 남용이 극에 달했었던 이유가 아니었던가.
이번 태국 정치상황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판결이다. 법과 사회정의가 태국의 헌법재판소에는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반사적 장면이기도 하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법 절차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을 둘러싸고 권위와 위상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군(軍)은 국가와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안보집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로서 군(軍)이 움직였었고, 국가와 국민은 그래서 군(軍)을 신뢰하게 되었던 경우가 허다했었다. 단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지만,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생명이 국내외의 적(敵)으로부터 침해를 받아 국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할 때에는 군(軍)이 국가를 수호해야 하며, 이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軍)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우리 사회를 극심하게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북한의 직접적 공격이 있을 때와 파괴적이고 반 헌법적인 좌익들이 탈법(脫法)으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사회혼란을 조장할 때이다. 자유진영이 좌익들의 극렬공작에 의해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혼란이 조장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정권이 반민주, 반자유주의의 좌익들 손에 넘어갈 경우에 군(軍)은 국가보위를 위하여 헌법정신에 따라 질서유지에 나설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軍)의 위상과 사기는 어떠한가?
평택 무장폭도들에 의하여 현역 육군대령이 무자비하게 린치를 당해야 하는 이 나라의 군(軍)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 군(軍)의 자화상(自畵像)을 냉철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성숙된 대한민국 국군의 깊은 애국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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