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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명당 1억원 지원… 솔깃?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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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민철 선임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원하자
고 한 주장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김 대표는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연평균 400만원(20년이면 8000만원)을 수
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신생아 40만명을 유지할 경우, 출산 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160조원, 출산 지원금은 첫해 1조
6000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336조원이 든다. 결국 20년간 49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현재
아동수당 등 가족 정책 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356조원, 현 정부 정책인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
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1억원 지원'에 대한 찬반
이 제안에 대해 인구 정책 전문가 5명에게 물어본 결과, 2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3명은 "터
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C교수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 정책은 복지 정책 위
주여서 체감도가 떨어졌다"며 "체감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한데, 1억원이면 상징성도 있고 가능성도 없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신생아 1명당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점(올 저출산 예
산 30조6000억원, 신생아는 32만명대 예상)도 근거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인 이원재
LAB2050 대표도 페이스북에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안"이라며 "이번 주장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1억원을 주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일시적으
로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학회장을 지낸 K교수도 "현금 지원으로 애를 더 낳게 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아주 적은 집단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애 낳는 것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
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야말로 효율성을 따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도 실제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
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며 "현실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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