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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對北특사, 비핵화 진전 집중해 美 불신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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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9-03 00:00수정 2018-09-03 00:00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
한다. 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
대 국정상황실장으로 3월 5일 방북했던 1차 특사단 구성과 똑같다. 청와대는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
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북-미 협상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가 앞
서 가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사실상 멈춘 북-미 비핵
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특히 기존 고위급회담 대신 특사단 파견으로 격을 높
인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간 긴장을 풀기 위해선 남북 정상 간 채
널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특사단은 이번에 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하
고 그 답신도 받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특사단이 꼭 6개월 전 이룬 것과 같은 방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당시 특
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어 김정은이 내놓은 북-
미 정상회담 제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외
교의 기점이 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낙관적 희망사항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지
금의 한반도 정세다.
미국이 특사단 방북에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 때문일 것이다.
특사단이 김정은의 분명한 비핵화 이행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남북 정상회담 날짜만 받아들고 온다
면 미국으로선 결코 응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
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지만, 그 바탕엔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 전달자였던 우리 정부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북 특사단이 그런 미국의 판단을 되돌릴
만큼 북한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약속받지 못한다면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일
고 있는 한미 관계도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 말대로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진전의 부
수적 효과로 취급돼선 안 된다. 하지만 북-미 관계 진전이 없는 일방적인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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