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17일 국회국방위회의록에 기록된 李仁濟 국민중심당 의원과 尹光雄 장관 사이의 문답을 읽어보면 전율이 온다.
《이인제 의원 : 戰時에 작전계획을 韓美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을...(장내 소란)
이인제 의원 :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 자주국방과 관계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 그것이 어디 주권 빼앗긴 것입니까?
윤광웅 장관 : 자주국방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이인제 의원 :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은 戰時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웅 장관 :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군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인제 의원 :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광웅 장관 : 예.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尹 당시 장관의 머리속엔 親北反美 세력들의 억지주장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논리를 앵무새처럼 쏟아내고 있는 듯하다. 좌파정권, 좌파대통령下에 좌경국방장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美연합사의 연합방어작전을 한국의 主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좌익중에서도 골수級이다.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계획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맹군 조직의 기본전략이다. 대한민국의 主權을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윤광웅씨는 이를 主權침해라고 보았다. 동맹군과 손잡고 조국의 主權을 방어하는 행동을 主權침해라고 본다면 尹씨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의 시각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같은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尹 당시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이 한국군을 미군에 종속된 괴뢰군으로 취급하여 평화협정, 군축회담의 당사자로 삼지 않으려 하는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침戰犯집단인 북한괴뢰군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 대한민국의 국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尹씨는 국군을 괴뢰군으로 보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尹씨는 북한괴뢰군으로부터 대화상대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그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2년간 70만 국군의 지휘자였다는 말인가? 그가 장관일 때 김정일이 남침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물론 그런 남침유혹을 저지한 것이 韓美연합사였다. 공안당국은 늦기 전에 윤광웅씨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을 한국의 주권침해국으로 본 사람을,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욕하는 괴뢰군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자도 동시에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야 이해가 간다. 왜 북한정권이 간첩에게 지령을 내려 민노당이 국회에서 윤광웅을 보호하도록 공작하라고 했는지!!!
이런 윤광웅씨에게 맹종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파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군 지휘부는 김정일이 남침했을 때 전방 부대에 응전을 명령할 수 있을까? 戰歿 군인들이 원혼이 되어 떠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6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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