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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통일 "北, 南 국론분열 기대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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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은 우리를 압박하고 대남선동을 함으로써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2009년 통일교육 강좌'에 앞서 공개된 기조강연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었고 국민은 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동요될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우 경직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한 뒤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원색적 비난을 한 점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억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현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에 대해 강경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팩트(fact)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선입견에 입각한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지난 10여년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간 인적왕래의 대폭확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경협사업의 확대라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목표인 북한의 변화가 미흡했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의 배신감은 매우 컸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현 장관은 또 "지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의 기조는 포용정책이었으며 남북공존이었다"며 "비핵.개방.3000 역시 남북간 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으로,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며 남북협의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도, 총리도, 통일부장관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남한과 대화를 끊은 핵심 이유가 우리 정부가 두 선언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북측 주장을 일축했다.
현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며 "북한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밝혔다.(연합)
konasnet@hanmail.net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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