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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규제 빗장 풀린다…카드업계 반전 카드 모색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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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마이데이터 산업 참여" 요청
2018-08-17 16:32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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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은산분리에 이어 금융산업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을 밝히면서 철옹성 같던 빅데이터 규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
다. 이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한 카드업계 역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
사업 확대와 수익 창출 등 새 반전을 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은산분리에 이어 금융산업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을 밝히면서 철옹성 같던 빅데이터 규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
다. 이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한 카드업계 역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
사업 확대와 수익 창출 등 새 반전을 꾀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
통령이 말씀하신 규제 혁파 차원에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주관으로 어떤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업권 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공동 현안으로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주요 현안
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우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
고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신용정보법 상 비식별화조치 기준이
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이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
의가 잠시 진행됐으나 당시 ‘비식별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란’에 밀려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업무 범위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
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자칫 위법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나설 수 없는 현실에서 카드사들
이 빅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카드사들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
데이터’는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통신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게 제공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앞서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가제를 통한 마이데이
터 사업 허용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 역시 핀테크기업과 함께 해당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상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현재도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플랫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
지만 지금 당장은 대고객 정보 서비스의 일환일 뿐, 수익성 창출이나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산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 규제만 풀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빅데이터는 1만분
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서비스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드 분야의 경우 결제에 대
한 정보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각각의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나 특정 산업에 특화된 마케팅에 활용될 여
지가 많다”며 “한층 고도화된 분석이나 자료를 필요한 곳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각종 논란에 발이 묶였던 빅
데이터 규제 정비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현안과 관련해 “양측 간 경쟁 뿐 아니라 카드사가 보유 중인 빅데
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빅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9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규
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현재는 개별 카드사들마다 향후 빅데이터 규제 완화의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피면서 향후 사업 방향성
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활성화’와 ‘개인
정보보호’라는 양극단의 이슈를 국회 등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난제로 꼽고 있
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빅데이터 규제안의 경우 정무위 뿐 아니라 국회 6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뜯어
고쳐야 풀릴 수 있는 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금융위원회나 정무위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
니라 국회 전반에 걸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론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
했다. 그는 "과거 발전 속도가 빨랐던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각종 규제
등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도 신사업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선제적 고민을 함께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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