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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5000명, 실업자 100만명 '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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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월평균 취업자 30만명… 靑 "인구 줄어서 취업자 줄었다" 궤변… 고용률 봐도 감소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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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7 14:29:53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을 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7월 고용동향 등 일자리 관련 경제지표에서 최저치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 취업자수 증가가 작년 7월에 비해 5천명 증가만을 기록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경제지와 합동 인터뷰에서 '규제혁신'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일자리 관련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 708만 3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8년 반만에 최저치로,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10년 1월 1만명이 하락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뚜렷한 국제 불안요인이 없었음에도 우리 나라 일자리에 한파가 이어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 여파에 제조업 취업자가 2.7%였고,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7.2%. 교육서비스업도 -4.0%등 곳곳서 취업자수 하락세 뚜렷하게 관측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등을 교체하며 속도감을 강조한 뒤 나타난 수치다.
실업자는 103만 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올 1월~7월까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18여년 만에 처음이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취업자 -7.2%
앞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시도했지만, 2018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된 직후인 2018년 2월 고용동향에서부터 일자리 증가폭이 급격하게 둔화됐다. 일자리수 증가폭은 지난해 30만을 바라봤던 것과 달리 올해들어서는 줄곧 2월 10만 4000명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하락, 10만명 안팎을 맴도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지난 6월 26일 당내 정책 통으로 불리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 수석으로 전진 배치지켰다. 규제완화에 속도감을 주문, 경제 난국에 대응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했던 규제완화 혁신회의를 당일 갑자기 취소한 적도 있고, 의료기기 등 현장방문 행보를 통해 의지를 드러낸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규제프리존법 등이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겨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수가 줄었다고?
고용 지표와 관련 청와대는 "내년 초나 돼야 경제지표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14일 경제지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서 발생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내년 초쯤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은 정 수석이 말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정 수석이 같은 인터뷰에서 "취업자수로 고용상태를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고용률'을 지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고용 동향 조사에서는 고용률로 봐도 하락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용률 살펴봐도 하락세 분명
정 수석은 "고용률로 보면 지난 상반기가 66.3%였고, 올해 상반기는 66.5%로 오히려 늘었다"며 "인구가 줄어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p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또한 67.0%로 0.2%p 하락했다. 정 수석이 일자리 목표치로 제시했던 고용률 67%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정치권에서는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두배의 부담감과 함께 딜레마도 안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규제완화는 전통적으로 좌파진영 지지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정책이어서다. 먹고 사는 문제인만큼 문재인 정부로서는 성과로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데 당장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지지층과 비지지층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지층에는 규제개혁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비지지층에는 성과미흡의 측면에서 각각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규제완화는 보수가 하는 것이고 진보는 그 반대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경협으로 활로 모색하지만…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을 달랠만한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시가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지지층이 호응할만한 이슈를 던지면서 겹겹이 규제에 묶여있는 접경지대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여기엔 남북 경협 문제가 주요 의제 될 가능성 작지 않다. 해주와 개성, 인천과 파주 등을 잇는 라인을 개발한다는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이다. 실제로 북한 측 역시 정상회담 전 이뤄진 고위급 회담에 남북 경협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킨 바 있다.
북한 비핵화가 발목 잡아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전시켜 가야 하지만, 현재 북한은 비핵화에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를 논의할 마이크 폼페이오의 방북 임박에도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책임이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규제완화 결정 중 하나인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남북 경협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은 전날 8.15 경축사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들어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경제가 평화다'였다"며 "이 찜통 더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섰겠나. 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경제가 평화다"
이어 "야당은 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좋아진듯 한 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별로 없다는 게 국민들 걱정이고, 국제사회의 평가이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개혁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고 시비 걸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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