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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 정상회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한 바구니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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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서도 비핵화의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
핵화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태영호(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0일이 넘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세계가 기
대했던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
이 먼저고 비핵화가 후차라는 ‘순서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북한 비핵
화가 먼저’라고 하면서 핵시설신고, 비핵화 로드맵 발표 등 ‘비핵화 진전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 합의문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비핵화 과
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한 바구니 안에 넣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때 남북 정상이 9월 안으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해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는 것은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써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앞으로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추
진시켜 나가겠는가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한국이 북한에게 ‘에
돌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도 진전되며 대북제제도 해
제된다’는 ‘순서’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와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검증을 위한
핵시설 리스트 작성 등 비핵화 진전 방안을 한 바구니에 넣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판문점 선
언과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을 극복하고 북한과 미국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제
재의 부분적 해소에로 떠밀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서도 비핵화의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
핵화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이 이제는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싸우
지 말고 평화를 향해 가자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을 겨냥한 핵무기를 폐기할 밑그림조차 제시하
지 않는다면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시험(실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폭파했으니 종전선언채택 이후
의 연속 공정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철회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채택한 2397
호 유엔제재결의 해체문제는 가만 있고 다른 결의들을 먼저 철회해 하라고 ‘순서’를 밝힌 것은 종전선
언 채택 후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과도기 기간에는 핵과 ICBM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교류도 동족을 핵 참화에 몰아넣을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과정과 연결
되여야 더욱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8-08-17, 05:22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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