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던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중수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박연차 비리와 관련하여 어려운 수사를 지휘함으로서 대한민국 검찰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검사장이다.
만약 이토록 정치사회적으로 힘들고 부담이 컸던 전직 대통령 부부 뇌물수수 및 비리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이 중수부장은 역사의 대의에서 조명해 볼 때 크게 포상되어야 할 검사장이다.
혹시 이 중수부장이 전직 대통령의 비리와 뇌물 수수관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졸속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중수부장 사표는 당연히 수리되어야 하겠지만 수사관련 일지를 주의 깊게 보아온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중수부장은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검찰직무’를 냉철하게 수행했던 정의로운 수사 검찰 지휘관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노무현씨의 투신자살로 인해 중수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던 편향적 여론에 밀려 전직 대통령 비리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검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사표관행이 생긴다면 이 나라에 법과 정의의 잣대가 제대로 설정 될 수 없음을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중수부장의 사표를 만류치 않거나 이 중수부장의 정당한 수사지휘 결과에 대해 포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광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에 대해서 일말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부당하고 기괴한 역(逆)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인규 중수부장의 공정한 법집행을 높이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은 정당치 못한 사표수리 관행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정하고 힘겨운 사건에 대해서 검찰권 행사를 바르게 실행했던 박연차 관련 비리사건 중수부 검사들에게는 대한민국 검찰의 존립을 위해 국가의 정당한 포상이 내려져야 한다.
만약 검찰이‘중요인사 비리수사’와 관련,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른 수사결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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