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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美中 수장 '평양집결' 초읽기…한반도 비핵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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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폼페이오, 보상 제공시점 절충 관건…북미정상회담 가닥 잡힐듯
南문재인, 남북경협·종전선언 요구 선긋고 비핵화 논의 이끌어야
中시진핑, 비핵화 지연시켜 대미 견제 나설듯…종전선언 요구 ‘촉각’
2018-08-16 00: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남·미·중 정상 및 외교안보 수장이 8~9월 평양에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와 함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암
시하고 있다. 그사이 남북은 내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 여행사에 단체관광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행사 때마다 외국인 입국
을 통제해왔던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싱가포르 합의가 도출 된지 2달이 지나도록 후속 합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번
평양에서 펼쳐질 남·미·중 외교전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美폼페이오, 보상 제공시점 절충 관건…북미정상회담 가닥 잡힐듯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목표는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의 순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비핵화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보
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핵합의를 번복하는 ‘과거의 실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핵 의심시설에 대한 무작위 시찰 또는 핵탄두 선반출을 합의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현실화 가
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제 3국 반출 등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로드
맵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에 북미는 ‘스트롱 맨’ 양 정상이 직접 대화를 벌여야 진전된 합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 방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북미 대화 추동력 상실
은 물론, 내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南문재인, 남북경협·종전선언 요구 선긋고 비핵화 논의 이끌어야
오는 9월 평양에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은 기본적으로 핵 협상의 당사자를 미국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고 남·북·미 신뢰의 불씨를 이어가는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은 협상 정체 국면에 따라 더욱 높아지
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 강화 및 선제적 종전선언 요구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비핵화를 중심
으로 회담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측은 지난 13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산림
협력 담당자들을 대표단에 포함시키며 경제협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영향력 행사 수단인
대북제재가 뚫리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다"며 "우리가 선의로 대한다고 북한이 선의로 응답
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고 지적했다.
中시진핑, 비핵화 지연시켜 대미 견제 나설듯…종전선언 요구 ‘촉각’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미국은
중국에 협조를 애걸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이는 미중 패권대립에서 중국이 우위를 선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입을 맞춰 신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종
전선언은 유엔사령부 해체 및 한반도 내 미군 축소·철수 요구에 힘을 실어준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부수적인 문제다”고 꼬집으며 “중국의 주요한 목표는 북한을
이용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핵 보유국인 중국은 북한이 핵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면서 대북 영향력이 축소되고 지역 정세의 불
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한반도내 미군 병력 증강에 이어 전술핵
배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에 낮은 단계의 핵
협상이라도 타결하라고 설득할 것”이라며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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