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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개념에 '폭염' 넣었지만…뒷북 대응 지적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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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범위에 '폭염' 포함키로
폭염 꺾인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
2018-08-08 01: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자연재해 범위에 '폭염' 포함키로
폭염 꺾인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
▲ 폭염이 계속되며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5도로 기상 관측 111년만에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한 가운
데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재촉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정치권에선 관련 대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TF)는 이날 폭염도 자연 재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두 달간 평균 1만370원
(19.5%) 감소하며 총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 수준이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포
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늦장 대응' 비판…3년 전부터 관련 법 계류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조치가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이날 공감대를 이룬 재난안
전법 개정안의 경우 폭염이 한풀 꺾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할 수 있다.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골자의 법 개정안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발의된 만큼 폭염이 절정에 이르
러서야 정치권에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최장 계류 법안은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에 제출한 것이다.[데일리안 = 조
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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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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