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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한반도, 선순환 구조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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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8-07 오전 8:19:18
판문점 선언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전쟁에서 평화로 이동하기 위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이루어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주목받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대화를 진행하고, DMZ를 평화지대로 정착시켜 우발
적인 군사충돌 위험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완화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받을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고 세부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가운데 현
실적인 난점이 산재해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은 지난 7월 31일 판문점에서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졌다. 이 날 회담은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를 구
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에 따라 지난 5월 남북 모두 확성기를 철거했고, 지난 6월 열린 8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에도 합의했다.
이번 9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유해 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남북간 구체적인 이행시기나 방법 등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최종적인 합의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남북이 마주앉아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 의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 원칙적 합의내용 중 먼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에 대한 논의는 꽤 눈길을 끄는 대목
이다. JSA는 DMZ안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무장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사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정전회담이 열리고, 실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현재보다 훨씬 평화로웠다고 한다.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
역’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었고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1976년 8월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경비구역을 가로 질러 물리적으로 군사분계선
이 표시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병력과 무장수준도 높아지게 됐다.
만일 7·31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모두 공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뤄진다
면, 그 모습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또 경비인원이 군사분계선
을 자유롭게 월선하며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라고 하니 평화와 협력의 공간이 되는 공동경비
구역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
둘째,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시범 철수하는 사항이다. 비무장지대는 65년의 정전체계 속에서 가장
‘무장지대’가 되어버린 곳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예전에는 군인들이 농사를 짓기도 했다는 전설같은 이
야기도 있었지만 현실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상존하는 현장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구간이 설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간
500m~1㎞까지 철책이 추진된 구간이 있다. 이격거리가 1㎞도 되지 않아 언제든 화약고로 번질 수 있
는 GP들이 수곳에 이른다.
이러한 곳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이격거리 1㎞ 이내의 특정 GP를 먼저 철수하고, 시범철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상을 천천히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 GP 숫자가 확연히 다른 만큼 GP
철수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남북이 비율을 맞춰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남
북의 신뢰 구축이 우선일뿐더러 투명성 있는 검증도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셋째,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발굴이다.
8월 1일(현지시간) 북측이 보낸 참전 미군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했다. 미군 유해송환은 65년만에 집으
로 돌아가는 그들처럼 아직도 피멍이 선연한 가슴으로 기다리는 또다른 가족들이 있음을 자연스레 떠
올리게 했다. 이번에 합의된 DMZ유해발굴은 남북이 가장 협력하기 수월한 항목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다.
지금 비무장지대에는 약 1만여명이 묻혀 있다고 전해지고 유해 발굴작업을 하게 되면 국군 외에도 참
전했던 16개국에서 온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중공군 모두가 발견될 것이다. 이번 미군 유해송환이 비핵
화 협상 난항으로 교착된 미북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DMZ 내 공동 유해발굴 추진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이 남-북-미 3자 공동 유해 발굴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7월 31일 장성급 회담
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해해상의 사격훈련 중단문제, 북한의 함포·해안포의 포구 덮개 설치, 포문 폐
쇄 등 사격중지하는 문제에 견해일치를 봤다”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또 서해해상 우발적 충
돌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협의됐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남북이 서해에서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기존의 훈련이 변화할 것이고, 함
포나 해안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닫으면 빈손 악수처럼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와 함께 군사적 긴장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군사회담이 이렇듯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향해 한발
내딛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들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더 바랄 것 없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겠지만,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에 적시한 네 가지 사항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다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
는 복잡하고 기나긴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나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같은 내용
은 남북한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나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실효적 조치와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
한 후에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 토의하고 입장을 전달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의 당일 회담 종결발언처럼 향후 실무
접촉을 통해 계속 논의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DMZ가 평화지대로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 후속조치와 종전선언 요구가 맞물려 남북, 미북간 대화가
교착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남북 장성급회담 협의로 한반도가 구시대 냉전 체제를 종
식하고 희망의 한반도로 거듭날 수 있는 확고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게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협상과 교류협력이든 수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한반도가 평화정
착으로 가기 위해 이러한 논의는 당연한 것이다. 단, 한 가지를 추진하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돌다리도
두드려 본 후 건너라’는 옛 속담을 되새기는 냉정과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귀기울일만한 가
치가 있다. 안보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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