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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고시 8350원 확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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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에도 원안 고수 지적
현장 실태 반영해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2018-08-03 10:47
권신구 기자(incendio@dailian.co.kr)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에도 원안 고수 지적
현장 실태 반영해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중소기업계가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
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
혔다.
이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
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
어지게 되었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
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라”며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
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권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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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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