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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개발 정황…핵담판 2라운드 ‘신고·검증’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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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작 ‘자진 신고’…핵물질·핵무기 범위 지정
FFVD, 완전 비핵화 개념 명료화 ‘철저 검증’ 목표
韓美,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WMD 해체로 확대”
2018-08-01 05: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
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CNN
검증 시작 ‘자진 신고’…핵물질·핵무기 범위 지정
FFVD, 완전 비핵화 개념 명료화 ‘철저 검증’ 목표
韓美,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WMD 해체로 확대”
유해송환과 미사일 기지 해체 등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
로 보이지만, 협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선(先) 비핵
화'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황이 포착되며 우려는 남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는 미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외곽 산음동에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미 협상의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
한과 비핵화 협상이 분명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
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
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완전한 핵신고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
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서도 전문가는 배제하고 외신 기자만 참석을 허용하면서
'풍계리 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해체 작업 등 비핵화 이행 조치마다 사
찰 및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져 충격을 안
겼다. 이에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완전한 핵신고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의 목표이기도 하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비핵화 후속협상에서 최종적이고 완
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주장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적
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 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풍계
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
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이행)했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검증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의미있는 조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는 평가하지만 추후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핵화 장기전에 대비하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로 제시
하고, 비핵화 대상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확대하는 등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
습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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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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