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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때 최저임금 더 많이 올렸다"는 주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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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盧정부 평균 13.8%, 文정부보다 0.2%p 높지만… 盧 경제성장률 9%로 文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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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7 18:20:1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역대 정권 별 최저임금 인상률과의 비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올해 인상률 16.4%와 내년도 상승률 10.9%가 지난 정부들에 비춰봤을 때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부 당시 5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117.3%나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인상률인 29.1%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노태우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1989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을 당시 인상률은 26.30%였다. 그 이후 15.00%(1990년), 18.80%(1991년), 12.80%(1992년), 8.60%(1993년) 등 노태우 정부 5년 내내 최저임금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간 평균 상승률은 13.8%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균 상승률 13.6%보다 다소 높은 것 역시 맞다.
노태우 정부 4년간 평균 13.8% 인상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당시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노태우 정부 당시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을 약 7.4%로, 1988년 7.1%, 1989년 5.7%, 1990년 8.6%, 1991년 9.3%, 1992년 6.2%를 기록했다. 최근 2016년 1.0%나 2017년 1.9%와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가파른 물가 상승의 시대였던 셈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때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9%로 1988년 11.9%, 1989년 7.0%, 1990년 9.8%, 1991년 10.4%, 1992년 6.2% 등이었다. 한편 최근인 2016년에는 2.8%, 2017년에는 3.1%에 그쳤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 당시 경제는 지금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과, 오늘날처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우 정권 평균 경제성장률은 9%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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