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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고용 부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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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8-07-14 00:00수정 2018-07-14 04:2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자인한 마당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설사 이전 정부가 미흡했다고 하더
라도 집권 1년 2개월을 넘긴 지금에 와서 과거 정권을 탓하는 게 과연 설득력 있겠는가. 실정(失政)에 대
한 자기반성은 없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한심한 행태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홍 원내대표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여당 원내대
표가 이렇게 반(反)기업적이며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
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해 재계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당 원내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
집권당의 책임 회피는 홍 원내대표만의 일이 아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을 논의하지 못한 것
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권 세력의 태도 변화 없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
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 고용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자기개혁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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