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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선택권 박탈에 '악순환'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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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방송+통신' 융합 발목
3년 전으로 회귀?… "시대 맞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 잇따라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미디어 업체 국내 시장 잠식… 사용자 피해 우려
이통사 중심 M&A 기반 글로벌 업체와 경쟁 할 '토대-대안' 마련해 줘야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02 0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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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뉴데일리DB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이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업계는 "합산규제 기간에도 국회서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된적이 없었다"면서 "일몰 후 연장 법안 발의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직후인 지난 28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유료방
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는 합산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며, 일몰 후 또다시 연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관련 논의
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와 같다는 불만이다.
먼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됐는데, 그 때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미디어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돼 버렸다.
실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2500만명 가입자를 거느릴 정도로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제작 질 저하는 물론, 캐시서버 무상 사용 등 굴욕적인 조건을 국내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합산규제 일몰로 이통사들을 중심으로한 M&A 활성화를 통해 해외 미디어 업체와 견줄 수 있는
토대 및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사후 행위규제 방식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은 이미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 마련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04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 인수를 통해 AT&T
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했다.
유럽 역시 통신/방송 기업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했다. 스페인 통신기업
'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Canal Plus를 인수했으며,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역시
자국 통신기업 SFR을 인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무엇보
다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케이블 업계의 불황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 국내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판을 다시 짜 SO사업자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철폐가 그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산규제 기간에도 국회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음에도 일몰 후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합산규제 연장 진영에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란 지적이다.
합산규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니 일몰하는 게 맞으며, 또다시 규제를 연장하자는 것은 3년전
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라 결국 방송통신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
다.
일각에선 규제 연장 대신 당분간 KT가 공격적인 M&A를 자제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한가지 방안
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방
송통신산업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 지금 국내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사업
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다"며 "합산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
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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