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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노골화되는 北 지연작전, 북·중 뒷문까지 열리면 비핵화 물거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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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29 03:20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미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의 후속 회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다음 주에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핵 폐기에 착수했으며 곧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런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를 담자는 미국 측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속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해서 관철시켰을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비핵화의 뜻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자기 계획표에 따라 진행할 태세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인 뒤 북·중 접경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 간 교역에 대한 제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망이 누그러졌으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북한 인접 도시인 단둥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미 PBS 방송은 전했다. 북한을 방문하려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단둥에서 평양까지 가는 국제 열차표가 7월 중순까지 완전히 매진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북의 비핵화는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된다.
미국이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을 눈치채고 뒤늦게나마 다잡기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벌써부터 궤도 이탈 조짐을 보이는 북의 비핵화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어렵사리 구축해 놓은 대북 압박 그물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조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핵 해결을 자신의 공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중 접경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 협의,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같은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진행에만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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