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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잇단 중단…北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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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불이행시 또다른 군사옵션 고려 가능성
트럼프,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포석
2018-06-28 05:13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북미 대화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제스처
를 취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불이행시 또다른 군사옵션 고려 가능성
트럼프, 비핵화 우위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 포석
북미 대화 진전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북측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제스처를
취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훈련과 내년 키리졸브(KR) 훈련 및 독수리(FE) 연습
도 중단‧연기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선의'를 보이며 북한의 비
핵화 촉진을 위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UFG 연습을 비롯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와 북측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실제로 핵 전략자산이 전개될 수 있는 한미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로, 북한은 이를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해 번번이 빌미를 잡고, 지속적인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에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이 다시 고려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다음 스텝'에 주목된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가 거론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 측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스냅백(snapback)' 조항도 고려하고 있
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다음 스텝'에 주목된다. 우선적인 조치로 북한의 미
사일 엔진시험장 폐기가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만큼 일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조기 반출을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빅딜'에 있어 한미가 선제적으로 북한 체제보장의 핵심 조치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간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핵탄두·ICBM 일부 해외 반출 △포괄적인 핵 신고 △사찰단 복귀 및 검
증 개시 등을 우선 목표하고 있다. 현재로서 북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핵
무기 선반출, 핵 관련 사찰 수용 등이 유력하다.
한미훈련 중단이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되면서 북한의 후속행동에 주목되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전까지는 한미연합방어체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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