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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도미노 중단, 엇갈리는 미중일러 4강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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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北 비핵화 이행 아직…안보 영향”
중러 “한반도 평화 의미있는 조치” 환영
2018-06-27 00:3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남북관계 정상화 급물살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북미 후속 핵협상에 속도감을 붙이고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를 내밀
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전격
중단이 아닌 것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즉각적인 훈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오는 7~9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군사훈련(KMEP)을 무기 연기한다
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해병대는 매년 서해 5도 지역에서 실시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의 일시 중단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러 정부 및 매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이행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 안보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美日, 北 비핵화 이행 아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일 사설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구체적
인 비핵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평화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보상도 받지 않고 양보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나쁜 협
상 전술”이라며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며 중·러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밥 메넨데즈 등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은 지금까지 약
속을 만들기 위한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한미 국방부의 UFG연습 중단 발표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예상
은 변함없다”며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만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산케이 신문 등 다수의 일본 매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
져 결과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중·러 “한반도 평화 의미있는 조치”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체제위협을 느끼는 북한은 이번 훈련 중단 조치를 환영하는 기색이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라며 “해마다 벌여놓는 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 도발을 가상한 것으로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러시아는 연합훈련 중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 13일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실시
및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미군 전력 철수 기대감을 내비쳤
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러시아는 UFG 등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외무성은 지난해 모스크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
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중국식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 ‘쌍중단’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
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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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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