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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조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부채 뇌관으로…규제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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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준하는 체계·적극적 관리 필요" 강조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상 가이드라인 도입…은행권 용도 사후점검 강화
2018-06-25 15:15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뇌
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막
기 위해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
다. ⓒ데일리안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뇌관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올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대출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가계대
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업권별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데다 부동산임
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2016년 12%(33조원↑)에서 2017년 15.5%(47.5조원↑)
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규
모는 총 300조 2000억원으로 한달 새 2조 1000억원이 늘었고, 그 증가세 역시 올들어 5월까지 11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금융권의 급증세는 더욱 심상치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업권 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이 10.6%를 기록한 반면, 문턱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업권은 59.2%,
저축은행은 35.1%의 증가세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가세가 가장 높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 2016년 말(53%)에 이어 지속적으로 50%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여신심사 강화
에 나선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
고 해당 기관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쏠림현상이 심화된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은 오는 10월
부터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앞서 지난 3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시 대출 용도에 걸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 및 시설자금
으로 전용 시에는 대출자금에 대한 즉시상환은 물론 적게는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내달 5일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다.
한편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린 32개(신협 16곳, 농협 16곳) 지역조합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한 금감원은 이같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60개까지 확
대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경영진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당국의 여신심사 기조가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돈줄 압박
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
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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