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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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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14:39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 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운행시 앞 차량에 양보 의무 등을 방송을 통해 고지할 방침이다.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데일리안 = 스팟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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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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