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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100만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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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기호조차 없어… 무효표가 시·도지사의 2배 지방선거와 분리 실시 등 공론화해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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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입력 2018.06.18 03:16
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담 같은 대형 외교 이슈까지 겹치면서 무관심이 너무 심각했다.
교육감의 영향력을 생각해 관심을 가져본 사람도 공약(公約)을 보고 선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보·보수 공히 무상(無償)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 대비 같은 달콤한 공약을 내걸어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격전지'를 소개하기 위해 표를 만들면서 후보별 특색 있는 공약 2개를 고르는 데 이번처럼 애를 먹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명(名)과 기호도 없다. 1번, 2번 등 특정 번호가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 이름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는 것도 '깜깜이'를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막판에 서울 조희연 후보는 '조흔 조희연', 박선영 후보는 '선영아 부탁해', 조영달 후보는 동요를 개사한 '달 달 무슨 달, 교육감은 조영달'을 만들어 전파하는 데 집중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감은 시·도지사만큼 신경 써서 뽑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7~8개씩 가져가 투표해야 하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선 인지도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현직 교육감이 12명 출마해 12명 모두 당선된 것도 높은 인지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교육감 당선인 17명 중 10명은 전교조 위원장·지부장 출신이다. 전교조는 선거 직후 "'깜깜이 선거' '현직 프리미엄' 등 평가로 시민 선택을 부정하지 마라"는 논평을 냈지만 다른 누구보다 이번 선거를 지켜본 전교조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문제점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는 49만여 표였는데,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7만여 표(전체의 3.8%)였다. 무효표는 기표(記票)를 잘못했거나 아예 아무도 찍지 않은 표다. 시·도지사 선거에 나온 49만 표를 자연적인 무효표라 치더라도 적어도 50만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선택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4만2625표로 시장 선거 무효표(5만7226표)의 2.5배다. 서울시장만 뽑고 서울교육감 투표는 포기한 사람이 10만명 가까이 있는 것이다.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5.6%(8만1542표)에 달했다.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서울 조영달 후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도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이미 3건 계류 중이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것이고, 이은재·김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자는 내용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 비율 같은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처럼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100만명의 국민이 '선택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는 바꾸는 게 마땅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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