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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녀를 자처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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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좌경화는 정권 교체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정체 수호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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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Lee(회원)
법관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압력 단체 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필자의 정보 부족일지는 모르지만 판사들이 정치 색을 중심으로 써클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한다는 뉴스를 본 일이 없다. 이런 판사들이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 리가 없다. 법 조문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킬 것이고 정치 세력 판도의 동향이나 살피며 영혼을 파는 정치 창녀로 전락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정치 창녀들의 판결에 국민들은 승복하기는커녕,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반 문명적 패거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한심한 사법부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법 연구회'니 '국제법 연구회'니 하는 그럴 듯한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저질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들 저질 판사 그룹의 인질이 된 사법부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이 저질 패거리들을 손쉽게 끌어내릴 방법은 없나. 요즘에는 헌법에 명시된 판사들에 대한 신분 보장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은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관의 평소의 몸가짐은 법관의 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그들의 판결 내용은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인식하고 정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집권 세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작금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문제가 있다. 집권당의 똘마니 노릇이나 하는 김명수 같은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인준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청문회 당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도 김명수의 예상되는 행동이 눈에 보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 문제는 앞으로 곧 바뀌게 되는 3명의 대법원 판사 인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성향의 판사를 임명할 것은 확실한데,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마직막 남은 대법원의 완전한 좌경화 음모에 모두 저항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좌경화는 정권 교체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정체 수호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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