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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 7월1일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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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앞둔 기업들 "업무상 식사, 출장 이동시간 등 어쩌나" 위반 판단할 고용부는 "지침 어렵다"… 석달 넘게 기준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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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6.07 03:01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다음 달 1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지인과 식사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필수적인 기준이 법 시행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 두 달 전에 매뉴얼을 내놓고 지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적지 않았던 점을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답(Q&A) 안내 자료집 1만5000여 부를 발간해 사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월~금요일에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할 경우 법 위반인지'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 ▲출장 기간 중 이동시간 ▲업무상 지인과 주말 골프 등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애매한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볼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일괄적 지침을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침을 내놓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곧 배포할 안내 자료집에는 사내 필수 이수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본 행정해석, 야간 근무 중인 경비 근로자의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등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놓고 사실상 이견이 거의 없는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상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선 몇 달 전부터 주 52시간 예행연습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부는 시행 한 달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을 안 하면 그만인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라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정법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석 달이 넘도록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부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되면서 업무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 업무상 회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안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사안이라 노사 간 법적 다툼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연관성을 따져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기준은 있다"며 "다만 지침으로 규정하려면 개별 사안에 대해 노사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7월 전에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일부에선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은 노사 합의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장에선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회사와 보지 않는 회사가 갈리는 등 기업마다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지침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뽑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사에 맡겼던 통상임금이 법적 다툼을 통해 큰 논란으로 번진 것처럼 근로시간도 기준 없이 사법부 판단에 기대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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