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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정부, 美·北 주한미군 변경 논의 지켜보기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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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6.05 03:19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주한미군 규모 조정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두 사람이 "제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에 대
해서도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면담 직후 주한미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얘
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정상회
담에서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언급은 힘을 갖기 어렵다. 이제 주한미
군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 후 '전쟁이 끝났는
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는 안팎의 공세와 도전이 거세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북핵 폐기가 종료되고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이후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
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보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가 되면 한반도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북핵 폐기는 구체화되지 않고 한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불거지
고 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대로 밝히고 확약받아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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