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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에 서한…“북핵 폐기·검증 전에 제재 해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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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입력 2018.06.05 07:35 | 수정 2018.06.05 07:48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도부는 서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무기를 해체할 의무를 지킨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 북한 제재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생
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중단, 핵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
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폐기,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금지 등을 요구했
다.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일 오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핵·미사일 폐기 과정에서 검증·사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
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시설에 완전한 접
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생화학 무기 폐기 역시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감
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과 ‘스냅백(제재 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리차드 더
빈 의원이 서명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북한과 협상
을 원하는 대통령의 바람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나쁜 합의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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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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