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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회동 앞둔 김영철…북미관계 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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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1일 워싱턴서 트럼프 예방…김정은 친서 전달
‘완전한 비핵화’부터 ‘정상회담 무산’까지 여전한 변수
외신 “트럼프 대통령 협상 과정에 변덕 많아”…우려도
2018-06-01 10:56
김지수 기자(jskimm@dailian.co.kr)
김영철, 1일 워싱턴서 트럼프 예방…김정은 친서 전달
‘완전한 비핵화’부터 ‘정상회담 무산’까지 여전한 변수
외신 “트럼프 대통령 협상 과정에 변덕 많아”…우려도
▲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김영
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이후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전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새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끝내고 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
철 부위원장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하고 있다.
31일(한국시각 1일 오전 8시) 블룸버그 통신은 개최과정에서 변덕과 잡음이 많았던 북미정상회담이
“곧 성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두 정상간 합의의 정도에는 아직 차이가 남아 있다’면서 김 부위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북미관계 전망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비핵화문제 보류
두 정상 간 가장 유력한 합의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양측이 평화 유지를 위해 명목적이고 공식적
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만 합의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실질적 행동에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수준의 합의가 유지되며 북한은 핵·미
사일 시험을 일시중지하는 대가로 대북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동맹국
인 한국과 일본이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드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핵문제 전문가인 비핀 나랑(Vipin Narang) MIT 교수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딱히 비용이 들지는 않는 일”이라며 “이미 그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시험하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 양측이 가장 난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
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측면에서 비핵화에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
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합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예일대 연구교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준비단계
에서 양측이 먼저, 외교적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카네기 국제평화센터 박사는 “양측의 외교 노선에는 비핵화 협상을 향한
구체적인 일정과 검증방법, 실현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사 콜린스(Lisa Collins)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
지만 대부분의 핵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신들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후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 입증 부진에 따른 압박 지속
미국으로서 가장 큰 위험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것에 비해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부진할
경우다. 비핵화에 합의해도 북한이 실질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비핵화 압박도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테판 헤가드(Stephan Haggard)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선언으
로 인해 (경제적)이득만 챙겨가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양측이 비핵화와 경제적 원조에 합의하더라도 트럼프의 임기는 (재선 시) 2025년 1월까지
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대북 경제 원조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비핵화 합의 과정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
패트리샤 킴(Patricia Kim) 미국외교협회 북핵 전문가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하려는 상황에
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을 시
에는 대북 제재를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무산
그런가하면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신들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이 다소 변덕스러웠던 점을 지적
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협상을 성사 시키는 것보다 취소하는 데 더 능숙해보였을
정도다.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
화를 위해 ‘압박’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만 얻어
낸 채 (정상회담을) 거절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은 공격적이고 다루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고고 오
히려 북한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데일리안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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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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