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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야 혜택주는 출산장려정책, ‘독신세’의 다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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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명목 없지만 사실상 세금 더내는 미혼남녀
1인가구 급증에 ‘4인가구 위주 정책 재고’ 목소리도
2018-05-28 04:20
김지수 기자(jskimm@dailian.co.kr)
‘독신세’ 명목 없지만 사실상 세금 더내는 미혼남녀
1인가구 급증에 ‘4인가구 위주 정책 재고’ 목소리도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
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미혼 남녀에게 세금을 매기는 독신
세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신생아 수가 2만 65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00명(9.8%) 줄었다. 이는
월별 출생아 수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출생아 수 최저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사실상 ‘독신세’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신세는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싱글세’로도 불린다. 독신세
도입 역사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
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미혼 상태인 로마인 남녀(25~60세 남자와 20~50세 여자)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부과
했고 여성이 독신인 채로 50세가 넘으면 유산 상속권도 잃게 했다. 또 30세가 넘도록 미혼이면 선거권
을 박탈하는가 하면 결혼 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독신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 독신세 논란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독신세에
해당하는 법을 시행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등 독재자들은 인구를 늘려 국력을 키
우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길이라 여겨 ‘독신세’를 시행했다.
독신세 도입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2010년 우크라이나 테르노폴 시의회는 인구감소 대책으로 구
소련 시절 자녀가 없는 성인 남자에게 부과했던 ‘무자녀세’ 재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독신이 너무 늘어나니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독신세’ 신설을 고려해봐야 한
다”는 내용이 들어간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보건복지부 정책관련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 2006년 1~2인 가구에게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했고, 2010년 세제개편안
에서는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1년 1월1일부터 자녀 2명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 규모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
다.
2014년 세법개정안도 ‘싱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을 개정했다. 개정안
에 따르면 2015년부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 세금을 연 17만여원을 더 내야 했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는 같은 연봉의 기혼자 대비 연 17만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식이
다.
이렇듯 현행 정책들은 ‘독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미혼 남녀들이 결혼해
서 아이를 낳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실정이다.
▲ 2017년 연령대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통계청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에만 집중됐다는 지적
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대책 사업비로 집계된 30조 6002억
원 중 64%에 해당하는 16조 8230억원은 보육·교육 분야 예산으로 이미 아이를 낳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사회보장·세제 등 공공정책도 여전히 기혼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청
약가점제 때문에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산정한 후 여타
가구 유형에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
는 방식인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는 ‘부양가족 공제’ 등
전통적 가구 위주의 정책을 넘어 ‘제도 밖’ 가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데일리안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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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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