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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韓·北 對 美' 북핵 구도, 자칫 일 그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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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5.28 03:20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첫 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안 돼 북 지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북측이 연락해왔다는 25일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4일 한밤중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원산 갈마지구에 있던 김정은이 허겁지겁 문 대통령에게 만남을 청하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강수에 놀란 김정은이 손잡을 대상을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미·북 간에 확인할 일"이라고 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지 어떻게 안다는 건가. 국민 생명을 그저 김정은의 선의에 맡기나. 북의 선의는 무슨 근거로 그토록 신뢰하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핵 폐기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제3자가 아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만났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나왔던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5년 전에도 했던 말이다. 그러나 북은 핵폭탄을 갖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최근에조차 '핵 군축' 운운하면서 핵 폐기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도 핵 전문가들의 접근을 막았다. 정말 핵 포기를 결심했다면 이래야 할 이유가 뭔가.
북한이 진짜 핵 포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겠다고 대상과 시기를 못박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수십 년 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북핵 폐기 확인 때 미·북 수교, 제재 해제, 평화 협정 등은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로 돼 있다. 국제사회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북의 편에 서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북핵 '살라미' 전술에 역성드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이 북측 주장은 과거 핵 사기극을 벌이던 때의 수법이다.
남북 정상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북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일 것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열리기로 했던 고위급 회담을 한·미 연합훈련을 트집 삼아 당일 새벽 취소했었다. 김정은이 한·미 간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은 이해한다고 해놓고 새삼 문제 삼은 이유를 어떻게 해명했는지, 아니면 아무 해명이 없었는지, 해명이 없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문제 삼지 않은 것인지 국민은 궁금한데 대통령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당일 만남을 취소하는 것도, 예고도 없이 다음 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다.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을 설득하고 때로 압박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핵 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다. 미·북 중간에 서서 어설픈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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