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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분배' '공정' '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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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05.25 03:19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40% 계층의 소득도 4%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소득은 9.3% 늘어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배율도 5.95로 올라가 통계 집계 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하위 20% 층의 소득은 과거에도 감소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은 없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日傭)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미 예견됐으나 정부만 부인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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